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요일이라 해서 반드시 휴일근로라 할 수는 없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한다면, 일요일 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일요일이 공휴일이라는 의미는 공무원의 주휴일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액을 13개월로 나눈다는 의미는 1년분의 퇴직금 적립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이므로 실질적인 연봉액은1년분의 퇴직금 적립액을 뺀 나머지 연봉액이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연간임금총액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잉금을 임금지급기일에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산재보험은 근로기간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고,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임금체불과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착오에 의한 것일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취득신고를 요청하기 바라라며, 이를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해당 근로자를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객관적인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부서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상기 법 조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해야 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이에 근로자가 응해야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삭감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동의한 경우라면 연봉협상을 통해 인상된 임금을 인상시켜야 할 것입니다.다만 삭감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취업규칙 등에 연봉협상에 관한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는 반드시 임금 인상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근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임금 전액 및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2020.5.14~2021.5.12(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2021.5.13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1.5.14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