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기간 중에 명절 상여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명절 상여금 지급 기준이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출산휴가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므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일정기간 동안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해당 출산휴가 기간 중에 상여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했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이전 회사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제1항 본문).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줄어들어 4대보험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4대보험을 가입해야 근로자에게 혜택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실업 기간 중에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2021.1.2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2.1.1까지 근무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므로, 2021.12.31까지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실제 부여하는 것이지 월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월급여에 미리 포함하되 연차휴가를 청구할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보장되어 있다면 월급여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이 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과세급여로 보아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형식상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나, 근로기준법상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