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런데 최근에 11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내용이 변동되었다는데 이러한 사실이 있나요?대법원 판례가 그새 바뀐건가요? 아니면 위에대한 행정해석이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별도로 나온게 있나요?현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저도 처음 들어본 이야기 입니다.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대법원의 입장일뿐 아직 행정해석도 변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2.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별표 1. 부양요건별표1의2.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가.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나. 재산요건-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월급여*1.6%, 근로자 부담분은 월급여*0.8%).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월급여를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보험료율 0.8%를 곱한 금액을 고용보험료로 공제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월급여*(30일-7일)/30일*0.8%"로 산정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면 되며, 12월 고용보험료는 "월급여*0.8%"로 산정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 입니다. 따라서 2019.6.26(15일분), 2020.6.26(16일분), 2021.6.26(16일분)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총 47일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턴의 의미가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 등이 기업의 인턴십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일경험 수련생''으로 해석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될 수 없으나, 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인 것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인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반근로자 - 4대보험 전부 납부 , 근로소득간이세엑표를 통한 소득세 산출사업소득자(프리랜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납부 , 소득세 3.3%기타소득자(프리랜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납부 , 소득세 8.8%일용직근로자 - 고용보험 납부 , 일용직 근로자 따로 소득세 계산식이 있음>> 네, 다만, 프리랜서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납입하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고용/산재보험료 및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사업소득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1년 근무 후 다음 날 퇴사할 때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나, 기존의 행정해석(15일 연차휴가 부여해야 함)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한, 2022.1.1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를 구비하여야 합니다.2.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이 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수당은 흔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소정근로 외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들을 말하는 바, 여기에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통상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시급제/일급제의 경우에는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지 않는 한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