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월급이 3개월에 포함된 경우에는 평균금에 산입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1.20에 퇴사하는데 사용자가 동의했다면, 그 날이 퇴사일이 되고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만약, 기존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2021.1.14에 퇴사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2021.1.20까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고,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월된 연차는 이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이므로 퇴직으로 인해 이월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퇴직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를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경우라면 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1448, 2015. 04. 10).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합니다(대법 1994.11.18. 93다18938).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근로자들 간에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에 대해 다툼이 없지만,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에 대해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관계 승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이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은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 1994.6.28. 93다33173). 따라서 영업양수인은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종전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정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자도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관계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 1991.8.9. 91다15225).영업양도 이후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부분에 대한 책임은 영업양수인에게 있으며, 근로자의 근속년수에 관하여는 양도시점 이전의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양수인은 해당 근로자의 양수기업으로의 입사시점부터 퇴사시점까지에 대한 퇴직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에 관한 정보가 없으므로 정확한 임금 산정이 어려우나 평일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휴게시간 30분으로 가정할 경우 최저임금(8,720)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9+7.75×4.345×1.5)×8,720 = 2,262,930원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며, 세전 280만원을 받은 경우에 시급은 10,790원 정도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었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직장에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므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별표2에 따라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12시간인데, 10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전급여가 288만원인 경우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는 74,150원,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인 7,410원이 됩니다. 따라서 총계는 81,560원이므로, 많이 납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