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할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다만, 이직확인인서에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명시해야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도록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는 없을 것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등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이므로 출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 중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휴직을 종료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휴가 미부여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휴게시간 미부여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일수가 아닌 1주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산하여 52주 이상일 경우에는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립학교 교직원도 사립학교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항 이외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사립학교법에는 연차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사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정요건을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는 바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셔서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지급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 보험 중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이 맞으나, 사용자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부담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35시간이라면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자입니다. 실업급여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직장에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른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추후에 4대보험을 가입할 수는 있으나, 미납된 보험료는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을 입사 시점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모두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는 소멸된다는 것입니다.다만, 소멸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 제2항(신설)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인사팀에서 이러는데? 라는 내용이 적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