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 일 근로시간 실제 근무시간 12시간이상 근무시 근로조건 저하로 볼수있나요?(연장근무시에도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조건 저하로 보기보다는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로 보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포괄임금제 시행시 이내용이 있어도 공휴일 근무시 수당을 지급해야되나요? 법정휴일수당 미지급 >>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정시간을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휴일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휴일근로수당이 포괄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공휴일에 근무할 때에는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345주란 월평균주수를 말하며, "365일/12개월/7일"로 산정한 결과치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주6일 1일 4시간 근무(휴게제외)- 4시간*6일/40시간*8시간*4.345주*통상시급= 20.9시간*통상시급2. 주6일 1일 8시간 근무(휴게제외)- 8시간*4.345주*통상시급= 34.8시간*통상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현장실습생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의무가 없으나, 산재보상재보험법 제123조에 따라 산재보험에는 반드시 가입시켜야 합니다. 즉, 인턴이 근로자성이 있는지의 유무를 따질 필요없이 산재보험에는 필히 가입시켜야 하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자격취득신고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라 휴업한 일수에 대하여는 0.7를 곱한 금액을, 나머지 일수(24일)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당연퇴직'은 당사자가 일정한 사유를 정해 놓고 해고결정과정을 생략한 채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약정으로서 합의퇴지의 성격을 가지나, 합의의 완성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여, 근기법의 해고제한규정의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 1999.9.3, 98두18848).따라서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 자동소멸이 아닌 당연퇴직의 경우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가 있어야 하고, 퇴직처분 등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 1998.12.8, 98다31172). 또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나,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지원한도)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형 저소득층(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과정평가형 자격취득형 참여자는 72.5~92.5% 지원 등,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21년 한시 월 최대 30만원)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및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3학생 등 특별훈련수당 제외(월 최대 116천원 지급)(사업절차) 사업공고 → 사업신청 및 적정성 심사 → 훈련과정 인정 → 계좌발급 신청 → 훈련상담(140시간 이상)및 카드발급 → 훈련실시 → 훈련비 및 훈련 장려금 지급 → 평가(구비서류) 신분증, 훈련상담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졸업예정 관련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인광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시어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고든 사직이든 인수인계를 할 법적의무는 없으며, 귀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판례는 임금이 아닌 연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약정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며, 이는 실제 소용된 비용(대여금 채권)에 대한 조건부 면제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약정된 근로기간은 의무재직기간이 아닌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기법 제20조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며, 위의 약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이 유효하다면 환불의 범위, 기간 등은 당사자 간의 합의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무원과 민간기업의 근로자는 임금체계, 승급 및 승진체계도 다르므로 공무원관계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간 기업에서의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런데 오늘 아침에 무슨 4대 보험 서류같이 서류 작성할거랑 실장님 면담도 필요하단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이미 비밀보호협약서랑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굳이 가서 남은서류를 쓰고 상담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인지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이상 해당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회사에 출근할 이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라면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