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마지막 이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2.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으며,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0.3.14~2021.3.13까지 80% 미만 출근했다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므로, 해당 기간 중 5개월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2021.3.14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7일 입니다.2. 2021.3.14~2022.3.13까지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2.3.14에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19일입니다.3.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실제 지급된 월급여에서 해당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받은 월급여가 아닌 신고된 금액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고, 공단에 신고금액을 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200만원+310만원+280만원)/91일*30일*1965일/365일= 14,020,924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2017.3.15, 2013두26750).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려면 직장상실로 근로자에게 입게 되는 손해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얻은 이익을 비교/형량했을 때 사용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질 필요없이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재계약 또는 종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더 이상 출근의무가 없습니다.2. 재계약 거부일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3. 재계약 의사를 묻고, 단순히 몇일만 일하는 것이라면 일단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한 다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그 일이 끝난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일용직 근로자도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