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주어야 하며,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근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만 적용).'연장근로'는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휴일근로'는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은 2020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및 약정휴일(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를 말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가 행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에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적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신체 접촉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주가 강력한 처벌을 받기 원할 경우에는 상기 행위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형사상 강제추행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제 1주간 근로가 주말 7시간, 평일 3시간씩 고정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7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 제2항). 따라서 특정된 임금지급기일인 매월 5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 후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어도 임금미지급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상습적으로 매월 5일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였으나 실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이에 미달되더라도 당초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당사자가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 중 정기휴무일로 1주간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기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를 설명하고 해당 회사에 취업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제도'는 근기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할 때 일시에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반면에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사업을 하누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을 받거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나목에 따라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사람이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2019.9.18에 입사한 자는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총 11일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인 2020.9.17까지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2020.9.1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을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2020.9.18에 발생한 연단위 연차휴가를 2021.9.17까지 1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 부여되는 20일의 연차휴가가 월단위 연차휴가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면 법 위반은 아닐 것이나, 포함하는 것이라면 26일 보다 적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