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부당해고는 급여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하게 해고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기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하지 않아도 되며,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시점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요청하시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 경영상 이유 또는 해고할만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당해고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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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2.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제도의 적용 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4대보험은 건강보험 제외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므로 지금이라도 가입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법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은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그리고 임금은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해고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4. 마지막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합리적인 사유없이 수습기간이라도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다만 3개월미만 근로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