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유류비,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할 것이나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어지나, 해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용자가 해당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한 마당에 사업주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줄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사용자의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요양기간동안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휴업급여에는 주휴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요양기간동안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휴업급여에는 주휴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조퇴한 시간은 무급으로 부여되어야 할 것이나, 이미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이전 직장과 최종직장에서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0.11.1에 권고사직 당했다면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나 이직일 전 18개월(2019.5.1~2020.10.30)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의 평균주수는 365일/7일= 52.14주입니다.따라서 토요일 근무를 3주에 1일씩 한다면 1년에 평균 52.14주/3주 = 17.38일 근무하게 됩니다.이를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17.38일/12개월 = 1.448일이 됩니다.따라서 주 40시간 근무 시 월 1.448일의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되므로, "3시간×1.448일×시급×1.5"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이 매월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근로자들간에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에 대한 다툼이 없지만,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에 대한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관계 승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본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양도기업에서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양수기업에 신규 입사한 것이 아닌 한, 계속근로관계는 양도 후에도 단절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양수기업에서 퇴직하면 양수기업은 양도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사용자가 양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기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ㆍ지시ㆍ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입니다(대법 93다32828, 1994.3.25).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촉계약을 체결하였더라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기법이 적용됩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근기법 제49조), 이 점을 유의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