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야간근로)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과거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 부여되는 것으로서 1년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 중에서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4일제이건, 5일제이건 1주간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4일 근무로 변경 시 임금보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인 경우 그 날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 및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시간만큼을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할 때 법정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지급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신고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금(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작업준비, 정리정돈, 샤워 시간 등은 부수적인 작업으로서 취업규칙 등에 근거 규정을 두거나 관행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