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별도로 건강진단 결과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산안법 제134조제1항).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동법 제133조), 이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결과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적기업인 협동조합의 정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서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주식회사의 주주처럼 출자자입니다. 출자자는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경영수익을 분배받는 사람인 반면에,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인 임금을 받는 자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규정 및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등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운영규정에 따른 근로조건을 적용하면 되므로 별도로 수정할 내용은 없습니다.2. 호봉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3.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 일용직 근로자 신고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행해 주는 일용지급명세신고와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신고하는 고용산재근로내용신고가 있습니다. 현재 미 신고된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하여야 하며, 자진 신고 기간에는 별도의 과태료 없이 인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회사에 이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 이후 소득이 없으시면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보험은 피보험자인 배우자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으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2734, 2010.12.16).2. 회계연도 기준(매년 7.1)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2.7~2018.6.30 : 80% 이상 출근 시 2018.7.1에 5.9일(144일/365일*15일) 발생- 2018.7.1~2019.6.30 : 80% 이상 출근 시 2019.7.1에 15일 발생- 2019.7.1~2020.6.30 : 80% 이상 출근 시 2020.7.1에 15일 발생- 2020.7.1~2021.6.30 : 80% 이상 출근 시 2021.7.1에 16일 발생3.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4. 1번, 2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전문학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고 설치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 지정직업훈련시설에 해당합니다.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기르기 위해 근로자를 교육시키는 직업훈련기관이므로, 취업을 알선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관계를 승계한 새로운 사업주는 종전의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이직사유를 이직확인서에 기재해야 하므로, 폐업에 따른 퇴사의 경우에는 이직사유를 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제반업무란 회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말하며, 엄밀히 말하면 업무가 특정 부서에 한정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특정부서에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제반업무가 아닌 특정부서의 제반업무로 기재함이 타당하며, 다른 부서의 업무를 수행케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