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 중 육아휴직이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전환배치, 시간조정 가능 요건은 법상 육아휴직 신청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기만 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중에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때에는 고용센터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 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1.11.5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입니다.연차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않은 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연차휴가 16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연봉제 계약의 경우에도 인적사항, 개인연봉액, 연봉의 계산/결정/지급방법, 연봉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연봉외 법정수당과 각종 수당의 계산/지급방법, 퇴직금 처리, 상여 및 최저연봉액, 연봉계약의 이의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3.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일정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월급여에 미리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시간에 따른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따라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회사 폐업과 무관하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시가 파산하는 등의 사유로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하였고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취업 정보를 알아 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므로 회사에서 취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이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퇴사한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이나 사업장 이전일과 퇴사일 사이의 기간이 상당기간 도과되었다면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여 지급한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재직기간 전체에 대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중간정산하여 지급된 금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시 사용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