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인력운영에 관한 부분은 경영권으로서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정원에 모자라는 인원을 충원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인원을 채우도록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인력 공백으로 인해 업무가 과중되는 등의 근로환경이 악화될 경우 이를 개선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적으로 8시간을 1공수로 본다면 다음과 같이 공수가 책정될 것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가정).- 실근로 8시간: 8시간/8시간 = 1공수- 휴일근로 8시간: 8시간*0.5/8시간 = 0.5공수- 총 공수: 1+0.5 = 1.5공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말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 시 실업급여 등 각종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에 가입 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을 가입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입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며,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12.18~2020.12.17: 80% 이상 출근 시 2020.12.18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020.12.18~2021.12.17: 80% 이상 출근 시 2021.12.18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021.12.18 이전인 2021.9.30에 퇴사할 경우에는 2021년도에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2020.12.18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서 기 사용한 8일을 차감한 나머지 7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각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비례연차(?)는 회계연도기준 방식으로 연 중도에 입사할 시 최초 입사년도에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1번에서 답변한 것과 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로 곱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끝까지 지급하기를 거부할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 5월부터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사실상 폐지되었으며, 2021년 한시적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란 제도가 생겼습니다."청년채용특별장려금"과 기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및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중복· 연속 지원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