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41.5+8)×4.345×8,720= 1,875,476(세전), 세후 약 1,686,156원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며,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209+1.5×4.345×1.5)×8,720= 1,907,729원(세전), 세후 약 1,714,779원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후 190만원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2.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인원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기법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유무 및 프리랜서 계약체결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3.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시점부터 청구할 수 있으며, 휴무/휴일과 별개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유급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하면 되며,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재심판정이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근기법 제1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은 사용자에게 금전보상액을 지급하라는 공법상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효력만 있을 뿐 민사상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금전보상액에 대해 간이하게 민사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면 압류등의 방법으로 채권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근퇴법 제20조제3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동 시행령 제11조).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상기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2018.9.13~2021.5.28 기간 중에 부담금을 납부하기로 정하진 날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연 10%의 이자를, 2021.5.29~부담금 납입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 20% 이자를 추가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고 민사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은대로 사실확정을 하면 됩니다.2/3.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수사 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형사소송 절차 (단,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고소 불가)이고 (형사소송법 제 22조 내지 제 225조), 진정은 진정인 또는 탄원인 등 민원인 또는 그 이외의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거나 수사와 관련 사항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가 없거나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된 경우 등은 진정사건으로 수리(접수)할 수 있고, 진정서라 하더라도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경우 내사사건으로 수리하여 형사처벌(입건)하거나 혐의없음 등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진정사건이 불기소 처분된 경우 진정인에게는 불복 절차가 없지만, 고소인은 항고 및 재정신청권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 260조, 검찰청법 제 10조).4. 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은 상태라면 사업주의 협조 없이도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압류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원금 중복지원 제한 규정에 의해 국가에서 지원받는 기타 보조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며 지원받는 금액만큼은 제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자리안정자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국가지원이 아닌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있을 경우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국가지원인 출산전후휴가급여 안에 급여가 충당이 되면 휴직신고를 하면됩니다.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사유가 아니며 원래 급여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복직 후 정산됩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 취하는 소액체당금 신청의 전제조건이 아니므로 사용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취하하지 않아도 됩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은 상태라면 사업주의 협조 없이도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9.9.15 ~ 2020.9.13(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했다면 매월 15일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11일).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9.9.15 ~2020.9.14(1년) 기간 중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0.9.15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1.9.14 전에 퇴사하므로 2021년도에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없음).3. 따라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26(11+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