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승인 없이는 회사의 내부문서를 외부로 유출 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다시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적극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 보다는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받기 수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연차휴가(근기법 제60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제외)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월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동조제3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한 기업지원 사업인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청년일경험지원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 불가합니다.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 수료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소액 대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나,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 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소액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액 대지급금의 수령 소요 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021년 10월 14일부터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 체당금 지급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의 하청업체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기존의 하청업체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때에는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며 이른 바 병가의 한 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백신휴가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정부는 사업장에 백신접종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있는 자에 대하여 유급휴가 또는 병가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근기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시간 59분을 근로한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1분이라는 시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연장근로 12시간분을 포함한 최저임금 기준으로 환산된 월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그 미달된 차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