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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커피숍인테리어공사에서 목수일용직인건비 어떻게 받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일용직은 원칙적으로 매일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43조 위반으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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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리한 야근을 강요하고 수당을 주지않는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요일 근무가 토요일까지 이어진다고 하여 토요일 시업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토요일 근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근무를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됐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근로형태에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체결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에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따라서, 노사간의 합의로 실제 야간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시간을 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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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있어 야간 근로자의 경우 산정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6호).따라서 주간근무자든 야간근무자든 자신이 받은 월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시간인데 야간근무자는 월 200만원, 주간근무자는 월 180만원을 받는다면, 야간근무자의 평균임금은 200만원*3개월/3개월 총일수로, 주간근무자의 평균임금은 180만원*3개월/3개월 총일수로 산정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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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 받고 있는데요?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됩니다.임금 전액불 지급 또는 정기불 지급의 위반 등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해온 실사업주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계약서 작성여부에 관계없이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근기법 제17조 위반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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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체는 연차제도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4항).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은 '기타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날'인 임시공휴일도 포함되며, 2020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며, 2021.1.1부터 3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서, 2022.1.1부터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연차유급휴가는 최초 입사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시 월단위로 부여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퇴사시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부여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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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합의없이 퇴직금 지급기한을 미루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특별한 사정'이란 근로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족하며 당사자간의 합의 형식은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PC관련 문제는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진정서가 접수된 경우 처리기간은 통상 1~2개월이 걸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전에 당사자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취하할 경우에는 하루만에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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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그러나 사용자의 계약 연장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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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 2개월이상은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기법 제43조의 임금지급원칙 즉, 전액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하는 것을 위반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금 전액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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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에 퇴사하는데 남은 월차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2항).따라서 매월 개근 한 경우라면 2020. 2.1, 3.1, 4.1, 5.1, 6.1, 7.1, 8.1에 각각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총 7일 중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뺀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퇴직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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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모집공고 및 야간수당 미지급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근로형태에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체결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에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따라서, 노사간의 합의로 실제 야간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시간을 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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