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법정유급휴일입니다(2022.1.1부터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됨).따라서 2021년 현재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 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3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시간은 (5.5시간×5일+3시간×1일)÷40시간×8시간= 6.1시간입니다.2. 월급여는 [(5.5시간×5일+3시간×1일)+6.1시간]×8,720원= 1,386,715원(세전)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또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질병으로 인한 휴직 신청의 경우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여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주휴시간이 7시간이므로 3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7시간*8,720원*3주 = 183,120원(세전) 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월 초일(1일) 입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보험만 공제하면 되며,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말하는 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계약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정규직과 같으나, 정규직은 최초 입사할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반면에,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 초과하여 근로하게 됨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즉, 시작점이 달라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에 근로조건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사업장이 존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0.9.1~2021.8.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9.1에 퇴사할 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만 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서 말하는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 줄 경우를 말합니다. 즉, 동사무소에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자는 개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받은 자가 아닌 사용자가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관할 동사무소에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임금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으며,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 또는 임금이 20% 변경된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직원간의 연봉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는 연봉액이 공개됨에 따라 직원간의 위화감이 조성되어 직장질서가 문란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원간의 연봉액은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서 말하는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 줄 경우를 말합니다. 즉, 동사무소에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자는 개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받은 자가 아닌 사용자가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관할 동사무소에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