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병료는 요양기간동안 지급이 되는 것이고, 간병급여는 요양종결 후 지급이 되는 보험급여입니다. 간병료는 전문간병인이냐 가족/기타간병인이냐에 따라 다르고, 그 등급에 따라 또 다르게 지급이 됩니다. 병원을 전원하실때 퇴원하면서 간병료청구서상 주치의 소견을 받으셔서 공단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차라는 개념은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를 월단위 연차휴가라고 하며,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를 연단위 연차휴가라고 합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사용하게 하여야 하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전제 하에 월급여 안에 연단위 또는 월단위 연차휴가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휴업수당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동안은 무급으로 처리되며 유급으로 보장받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 퇴근시간이 늦어지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므로 이에 대한 행정해석은 없으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4시간 근로 후 휴게시간 없이 퇴근시킨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잔업, 특근을 지시한 녹음 또는 SNS 내용을 증거로 수집하면 될 것입니다. 증거자료가 없다면 그냥 작업 지시를 거부하시기바랍니다.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사용자가 1분이라도 초과한 근로를 시켰다면 1분도 당연히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5분을 초과했을 경우 "5÷60×1.5×통상시급"만큼을 10분을 초과했을 경우"10÷60×1.5×통상시급"만큼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 한, 그 근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되는 것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9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되는 유급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월로 환산한 시간을 의미합니다((40+8)×4.345주).1주 52시간을 근로할 경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9+12×4.345×1.5)×8,720= 2,504,471원(세전)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인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현금으로 지급된 70만원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270만원 전액을 3개월 동안 지급받았다면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을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원으로서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 여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상법 제388조).반면에, 임원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기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