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라고 해서 평일 근무와 다르다고 볼 수 없으며, 주 5일 평일 근무 시 주 40시간을 근로한 경우 이 때 토요일 근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 때에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상회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므로, 평일에 휴가, 휴일 등으로 주 40시간을 근로하지 않은 채 토요일 근로를 포함하여 주 40시간 이내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이보다 많은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다만, 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며, 20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됩니다.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사용자가 그 날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이란, 달력상의 일수를 말하므로 2021.7.1에 입사한 경우 2021.7.31까지 근무하고 2021.8.1에 퇴직하여야 1개월 간 개근에 따른 월단위 연차휴가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몇 일로 하느냐에 따라 연차휴가 청구 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8.31까지 근무하고 9.1에 퇴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직을 거부한 경우 9.1자로 퇴사 처리할 수 있으며, 퇴직일인 9.1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 바, 7.27부터 8.31까지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은 없어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퇴직금 지급 시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불이익은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규칙등의 내용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8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8*1.5 = 1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2시간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나,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며, 그 날 일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동법 제73조제2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따라서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상기 내용에 따라 다른 회사에 취업하고 있는 상태라면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민사 또는 형사상 업무방해죄로 사용자가 고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과 함께 진정(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출석요구를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휴수당 미지급 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급여이체내역, 출퇴근일지 등을 통해 1주 근로시간을 유추하여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봉제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호봉 적용 시 경력 인정이 되는 시점을 어느 시점에 맞춰야 할 지에 대하여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므로 귀사의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