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해석은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단위 또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또는 노사간의 합의로 향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또한,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해 임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바,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또한,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시 주장하고자 하는 근로조건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알 수 없으나,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일단,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출 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으로 2019.12.11부터 2020.12.10까지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0.12.11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사직,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ㄴ살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하루를 일하던 반나절을 일하던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등 고용유지시 지원되는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을 것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사유이므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 중인 경우에는 임금 지급기일인 매월 25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퇴사한 경우라면 근기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3월 25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