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2019.11.14~2020.11.13 기간 중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0.11.14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1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근기법 제51조에 따라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기에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근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사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근기법 제46조 제1항 본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기법 제46조 제1항 단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한다면 통상임금 100%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평균임금의 70% 금액인 58,696원이  통상임금 68,90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58,696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짜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징수해야할 보험료에 대해 가산금 및 연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반면에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닌 사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사용자가 폭력 행사 또는 협박 등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시를 제출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주40시간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합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즉,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2021. 7.1부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시킬 수 없습니다.따라서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근로는 12시간 이내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지급되는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른 바 '퇴직금 분할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