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으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신경정신계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정신적인 문제인 만큼, 이를 수치로 나타내거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업무 도중 발생한 사고를 직접 겪었거나, 이를 목격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 산재 신청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이를 잘 해결해줄 수 있는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기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금삭감에 동의가 없어야 하며, 기존의 임금보다 20% 이상 삭감된 경우라야 하므로, 임금 10% 삭감은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되고, 추후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수령하면 됩니다.산재처리기간은 업무상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7일 이내에 결정되나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한달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3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즉, 6시간*3일/40시간*8시간*12일*10,000원 = 432,0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따라서 주말 2일 8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주말 모두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므로, "16시간/40시간*8시간*8,720원 =27,904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즉, 7일 단위기간 중 휴일을 포함하여 총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2021.7.1부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계도기간 없이 1주 52시간을 초과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육아휴직 거부를 확인해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이메일, SNS, 녹음자료 등을 활용하여 육아휴직을 거부하였다는 사정을 증빙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징계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행위로 인해 기업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으로 피해를 준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행정명령을 위반한 개인의 일탈행위를 이유로 바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근로를 면제해주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휴가제도를 말하는 바, 원칙적으로 1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근로를 면제해 주어야 하는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그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을 면제해주는 이른 바, 반차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으로 쪼개서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근로자의 경우 반차는 4시간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에 4시간 근무인 경우에는 토요일에 연차휴가 사용시 4시간분을 연차휴가에서 차감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