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전액이 체불된 상황이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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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처리 + 퇴직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실제 해고 또는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어야 상기와 같이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부당해고 시 해고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의금 수준을 어느정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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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증거 없으면 신고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실제 계속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일지,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급여명세서, 직장 동료의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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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전산상에 기재된 근로자 수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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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은 육지에서 일한 내역만 관련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원들의 근로조건 감독에 관한 권한은 선원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선원근로감독관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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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하는데 휴게시간 명목으로 1시간씩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휴게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휴게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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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0일 금요일에 학교 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10.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날 정상적으로 학교수업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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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야간근무를 하고 난 뒤에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퇴사 시 고정적으로 지급된 연장, 야간 근로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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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의 연봉은 어느정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련협회 조사에 따르면 신입초봉은 약 4,000만원 수준이며, 회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연봉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노동의 강도 또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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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에 생긴 일로 장애가 생기면 이것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출장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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