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사업주가 유산관련 내용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에 결근한 것이 아니라 월요일이 공휴일이라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었다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에 결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네, 사용자의 승인을 얻었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으로 결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찍 출근하도록 지시, 명령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회사와 B회사는 서로 독립된 회사이므로 각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16시간*365일/2/12+주휴 8시간*365/12/7+연장 1일 8시간*365/2/12*0.5+야간 1일 4시간*365/2/12*0.5)*10,030원= 3,704,38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11.자 권고사직에 응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주업체 소속 직원은 질문자님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외주업체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관이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