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없이 겸직할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에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반납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월급여액에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지급 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실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하고 있다면 보수월액을 반드시 변경할 필요는 없습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구상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가 인정됩니다.이미 100%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일정부분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사안마다 다릅니다. 부상의 정도, 치료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상처리를 하는 것은 노사 당사자 모두에게 불리하므로 산재처리 하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사를 이유로 종전의 임금의 일부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의사표시이건 그 의사는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