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나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예정일이 2026.1.6.이후라면 출산휴가 사용후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소송 제기 시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과 관련된 질의는 의료카테고리에 하시는 것이 타당하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성인기준으로 7~9시간의 수면시간을 권장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고용노동부상관이 정하여 고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의무가 있더라도 가입하지 않을 시 벌칙 조항이 없어 법정퇴직금(일시금)을 지급한 이상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소송을 제기할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최초 60일 동안 월 210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동시행령 제11조제1항).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6.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를 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