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작성하는 것이므로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협조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급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이므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은 2007.6.30.에 제정되었으며 제정되기 전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2007.7.1.자로 시행된 기간제법에서 2년으로 규정하고 2년을 초과한 근로자의 경우 무기계약직 즉, 정규직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이라면, 2월에 발생한 주휴수당은 3월에 지급하며, 3월에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4월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 기간 동안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관계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아르바이트 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만 55세 이상인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