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때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못한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이에 관한 서류발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대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해당 보증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설사 임대사업등록을 했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11일+15일), 이중 7일을 사용했다면 잔여연차휴가일수는 19일입니다. 다만,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온 사실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 인센티브를 삭감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네, 거부한 사실만으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비위행위의 고의, 과실의 유무 등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바, 그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진정을 넣을 것이 아니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즉, 산재가 승인되어야 산재보험급여 이외의 보상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 상병에 따른 산재신청은 3년 이내에 하시면 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