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산재보험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없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산재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상병이 치유된 이후에도 신체상의 장해가 있을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배되지 않습니다. 즉,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일용근로자로 보므로, 1개월 미만 근로하고 퇴사한 때는 일용근로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공단에 독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의사 초진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 외 서류는 추후에 제출해도 됩니다.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할증되거나 정부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상범위 및 보상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즉, 산재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장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건강보험 기준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은 100% 산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여 이를 수리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퇴사일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46.5시간(평일: 40시간, 토요일: 6.5시간) 근로할 경우 기본급은 209시간*10,030원=2,096,270원이며, 고정연장근로수당은 6.5시간*4.345주*1.5*10,030원= 424,91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신청을 하는 대신 회사와 합의 하에 사건을 마무리하자는 것입니다. 회사는 산재보험료가 할증되고, 입찰자격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산재신청을 하는 대신 공상처리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해당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신청하여 사용자가 근무를 하게 한 것이라면 회사의 명시적인 업무명령이 없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