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연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의 비율이 높은데 기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20분의 근로 또한 사용자의 지시ㆍ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20/60×통상시급×1.5"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1.까지 근무 후 퇴사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3.26.자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맞지 않습니다. 즉, 1분 1초라도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 기업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주 5일 근무 시 넉넉히 8개월 정도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무상태가 악화된 점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자료(제무재표, 월별 매출액 자료 등)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센터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이직 후 곧바로 취업한 것이라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상기 근로기간(1개월 이상)을 정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출액의 40%를 지급받는다는 것은 근로자성이 부인될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최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실 즉,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근체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시간대에 근로했다는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직장 동료의 진술,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등)를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