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은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간의 개별 협상을 통해 하는 것이므로 상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다만, 연봉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종전 연봉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메시지는 이직확인서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 최대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장시간 근로를 지양하기 위해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는 유해한 작업에 대하여 도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1. 도금작업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1. 일시ㆍ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③ 사업주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⑥ 사업주는 제2항제2호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⑧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동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법 제118조제1항 전단에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4. 베릴륨(Beryllium; 7440-41-7)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Chromite ore processing)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14. 제5호의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15.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을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 주어진다면 월급여는 "(11시간×2일+주휴 16/5시간+연장 3시간×2일×0.5)×4.345주×10,030원= 1,228,97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3은 근로하지 않아도 정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고 더불어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에 대한 100%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관있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이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한 때는 주휴수당, 공휴일수당,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 및 공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말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 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