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야간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스케쥴표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취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까지 신고하면 법 위반이 아니므로, 3.17.자 취득일로 하는 고용보험을 4.2.에 신고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급여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이면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간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12-육아휴직기간)"으로 산정하여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당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토록 강제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11.1.~2025.4.30.(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경우 넉넉히 주 5일 근무제로 2개월 더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을 연봉에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고 연장근로가 발생할 때마다 연봉과 별도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