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인지 사직인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의사가 있다면 사직서를 체출하지 마시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직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퇴사처리를 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지급하지 않을 시 체불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등의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접 고용한 자의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할 수 없다면 현금으로 지급 후 현금수령증을 작성하여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하지 않은 자를 4대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상기 급여를 지급받도록 근로자와 공무하여 수급케 하는 것은 불법이며 해당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은 타당치 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1.까지 근무한 것이라면 4.2.이 퇴사일 즉 상실일이 되고, 4월은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전액부담). 반면에, 3.31.까지 근무한 때는 상실일은 4.1.이 되며, 4.1.에 소속이 변경된 경우라면 취득신고를 늦게했더라도 4.1.자로 취득신고하면 직장가입자로서 국면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사용자와 질문자님이 절반씩 부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단순히 자발적 의사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 및 휴일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바, 사전에 상기와 같이 연장ㆍ휴일 근로 대한 동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