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모두 완료해야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하므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조속히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 > 월보수가 동일한 경우 월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 월보수와 월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산재이력을 조회할 수 없을 뿐더러 이력이 있다하여 채용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서로 다른 회사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종전 회사에서의 4대보험 상실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4대보험을 취득했더라도 4대보험관계가 겹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므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센터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요구한다면 아마도 이직사유가 사실에 부합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경영악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를 다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월보수액이 많거나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즉, 근로계약 상대방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하게 된 사정(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신고한 때는 상기 사유로 이직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업무라면 업무의 특성에 따라 기초적인 수준에서 화장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화장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더 나아가 성차별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