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을 한다는 이유로 곧바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할증되거나 입찰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국민연금은 4월 1일에 하루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직장가입자로서 기준소득월액에 대한 국민연금 전액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주 6일 근무(월~토요일)로 기재되어 있다면 매주 1회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때에는 무급으로 휴일이 부여되어야 함), 해당 주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치지 않는 한, 각각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수처리를 해주어야 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고성을 지르거나 폭언을 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달에 20일정도 근무할 경우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한달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대략 24일정도 됩니다. 만약, 특정 주에 결근한 때는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월급여액은 (209+22*1.5)*10,030원=2,427,260원(세전)입니다. 따라서 260만원을 지급하기로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합니다(대법 2011.7.28, 2009두266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공립학교의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으며, 사립학교 교사는 교육공무원은 아니나 이에 준하여 일부규정을 적용받아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