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취업한 자에게는 지급이 제한되며, 취업한 때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요청으로 타인의 명의로 지급함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시간을 포함 한 월 통상임금기준시간수는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182.49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때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한하지 않는 한,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영업방해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1개월 전에 임의퇴사 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무상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위서를 세번 썼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