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어야 수습시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수습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르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계근로계약서라는 양식은 존재하지 않은 바, 아마도 하계기간 동안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하계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약만으로는 곧바로 4.5일제가 시행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시행될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질문자님이 회사에 어떤 피해를 줬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미국의 경우 한국에 비해 간호사의 노동 강도는 절반에 불과한데 연봉은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