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철회가 불가합니다. 이때는 위로금을 지급할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로금 미지급 시 사직을 철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도 근로계약서이므로 열람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기 알바의 경우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설사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입사한 주에는 월~수요일을 출근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다음 주에도 월~금요일에 개근했으나 토요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선원인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어업근로자산재로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산재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법에 따라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4대보험을 가입해야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의료보험, 노후보장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인수한 업체로 승계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제11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휴직종료예정일의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사용자의 재량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신청요건을 완화시키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법에서 정한 기일 내에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여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