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후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시 회사에서 문제되는 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질문자님의 업무능력을 미달로 인해 퇴사처리를 하는 사실이 있다면 상기 이직사유로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더라도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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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 및 따돌림으로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황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욕설, 명예훼손, 모욕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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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일당 15만원에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통상시급은 "15만원/(8시간+1시간×1.5)=15,789.5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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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상 업무 말고 다른업무 같이하라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근로계약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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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주소란에 근로자 주소? 근무지주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주소는 하단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근로자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재직증명서 상에 반드시 개인 주소를 기재할 의무는 없으므로 공란으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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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나이 넘어서 회사 근무하면 고용보험은 납부하지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전까지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정년이 만 60세로서 퇴사하더라도 만 65세 전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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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일 기준 3개월 이전 사직서 제출 요청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만 명확히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의 날인 받은 사본을 보관해 놓으면 퇴사와 관련해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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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차 해고 당했는데 사직서 쓰라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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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전역 이후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노동부 감독관이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군 복무 기간 중에 근로한 자 또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해당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군 복무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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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일이 6.6.인 경우에는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인 6.7.이 됩니다.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퇴사일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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