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바, 계약만료일은 최소 1개월이 되는 6.6.로 정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4,192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 수급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일당은 15만원 미만인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시간 이후에 퇴근한 떄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 대한 불신이 뿌리깊게 박혀 있는 것으로 보아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4대보험료를 계속하여 미납한 때는 건강보험공단에 사용자로 하여금 납부독촉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별도로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정해져 있고 그 날 근로가 연장근로로 볼 수 있다면,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근무지 이동이라면 이를 거부하고 이직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단, 왕복 3시간 소요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 기업간 이동 즉 전적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 동의없이 전적시킬 수 없으므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만 변경되었을 뿐 변경 전후 근로가 동질성이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최초 입사한 날인 작년 5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