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별도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하였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면 넉넉히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종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라도 상기 내용과 같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근무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지체없이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히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계약 체결 거부로서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 입장에서는 6개월 이상 되지 않은 떄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반대로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려면 1년하고 1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대체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휴가(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은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3~4년 전에 휴일근로를 했는지 여부를 알수도 없을 뿐더러 했더라도 수당지급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보상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과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는바, 성과금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A입니다. 따라서 A파견사업주와 근로관계가 성립됩니다.따라서 A사에서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노동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