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알바의 연차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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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직종 이직 조항 삽입에 대한 노무 이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거나 그러한 업을 영위하는 것을 일정기간 하지 않도록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판례도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그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는 1)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정도, 2)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3) 퇴직하게 된 경위, 4) 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직종, 5) 대가의 제공 유무, 6)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경엄금지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약정을 체결한 근로자가 위반하여 경쟁업체 등에 취업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약정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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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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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작년 12월분의 급여는 2024년에 발생한 보수에 해당하므로 2024년 보수총액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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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반수 여부는 기존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근로자,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집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 2008.2.29, 2007다85997).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을 증빙할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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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후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발적 퇴사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스스로 퇴사하는 것을 말하므로 임금협상이 결렬된 이유로 스스로 퇴사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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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연차수당을 지급 안 해준다고 합니다.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연차휴가가 1년 미만 근속기간 중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라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간 출근의무가 있으나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므로 임의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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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식대 월마다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전 직원에게 20만원씩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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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사를 하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재직하던 회사를 퇴직할 때, 퇴직금을 irp로 받아서 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만 55세 이후 수령) 연금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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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일주일 무급 휴무 금액 이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 주에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금액이 일급으로 계산하여 공제한 금액보다 적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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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조퇴 관련 문의드립니다 (2번조퇴시 결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퇴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을 누계하여 그 시간만큼 결근 처리를 할수는 있으나, 시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횟수로 결근 처리를 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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