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사합의를 거쳐 계속고용제도(유형, 시행일 등)를 명시한 규정을 기업 홈페이지, 전자 메일, 인터넷 메신저, 문자 등의 전자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20만원+20만원)/209시간*연장근로시간*1.5"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자인지 여부를 고용센터에서 심사하고 요건을 충족한 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도록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로 고의성이 있거나 자해행위,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면 근로자 부주의 또는 과실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인정되어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유급으로 병가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유급병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이 매월 지급되는 임금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하면, 3월급여는 3,400만원/12개월/31일*22일=2,010,753원(세전)이며, 본인 포함 부양가족이 1명이라면 고용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예상실수령액은 1,970,833원입니다(월 중도 입사 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미공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식대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 할 수 있으며,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등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