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여기서 임금총액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470×5×6=44,100원입니다. 다만, 8×30÷40×10,030원=60,180원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그 차액인 16,08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자는 퇴직일시금을 산정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방식입니다. 회사에서 도입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에 따르되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바, 직속상사가 아니더라도 근속기간이 길거나 연배가 높은 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단에 사용자로 하여금 납부독촉을 하도록 요청하시고 이와는 별개로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유ㆍ불리가 발생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종전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되고 재입사한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많을 경우에는 종전 회사에서 퇴사하는 것 보다 퇴직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달간 근무하지 않은 때는 이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실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임의퇴사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