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인사, 회계를 관리하고 있다면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미국 시카고에서 1일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대규모 파업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가능합니다. 네퇴사 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1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자는 해당 주에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31일에 출근한 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휴일, 휴가 등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휴직 후 근로자가 그만두기로 한 날에 사직을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날을 퇴사일로 정하여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스케쥴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국경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율안전확인신고란,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여 신고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492조는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통화로 지급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상계가 불가하나, 동조제2항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이는 상계를 일정요건 하에 허용함으로써 채권과 채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지급방법ㆍ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및 휴일에 관한 사항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의 서명/날인없는 근로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