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연장수당이 6월에 발생한 것이라면 7월에 지급한다고 하여 7월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에 해당 연장근로수당을 산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타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임의 퇴사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으로 출근명령을 한 후 징계해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정당성이 좀 더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절차의 하자로 인용판정이 난 때는 절차의 하자를 치유하였다면 곧바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심 절차는 원래의 징계 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므로 재심 과정에서 하자가 보완된다면, 원래의 절차적 하자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즉, 1일 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람 각자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므로 그 상황을 고려한 멘트를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상대방에 대한 공감 및 배려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이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교육감은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단,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6개월의 공백기간이 휴직기간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수 없어 총 7+6+6=19개월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고 퇴사 전 기간 및 재입사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정보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월급여가 제대로 지급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월급, 임금지급형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를 첨부해주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용근로자로서 주휴수당 4일분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총 26일분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세전금액은 26일×17만원=4,420,000원이며, 세금은 대략 277,23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