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1주 45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4.에 입사한다면 1개월이 되는 날은 익월 3일인 4.3.입니다. 이때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자료만으로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는 한 해당 기관이 질문자님의 이직 사유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 상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워크샵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국민연금을 부담하며, 월 중도 입사한 달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할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지 않는 등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상실일과 퇴사일은 같습니다. 즉,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상실일 또는 퇴사일이며, 상실신고를 늦게한다고 하여 상실일이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제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4대보험 및 퇴직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3%를 원천징수했다는 의미는 근로자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며,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사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단,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