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네, 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위로금 지급과 해고의 정당성 유무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지 않거나 월 8일 미만으로 근무하면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직 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가 해당 직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고, 민사절차를 통해 청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라고 하여 무조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토요일 근로로 인해 1주 40시간이 초과하는 등 연장근로로 볼 수 있어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병가 기간 5일 및 주휴수당 1일분을 합한 6일분에 대하여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2월달은 28일로 나누어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2월 급여는 "(45시간+주휴 8시간)*4.345주*12,785원*23일/28일=2,628,744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비도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며 사직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했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했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어려우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