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동사업자 또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 상대방으로 볼 수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출퇴근시간이 있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겸업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해당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소 1년하고 1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이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3%는 사업소득세로서 이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근로자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노동관계는 계약의 형식은 중요치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금이 아니므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지원금 자체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는데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다면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