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는바, 상기 계약기간은 1개월 미만이므로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미가입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발급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상에 기재할 내용은 사용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차량유지비라면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항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설연휴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보증금액은 하도급대금과 계약 상의 선급금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므로 최소 차년도 1.1.까지 재직해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연차휴가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분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은 그 날 출근의무가 있으며 이외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출근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