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토요일이 휴일인지 휴무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가 2일 중 1일을 제공받지 못했으므로 특정일에 휴가 1일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식대가 매월 지급되는 것이라면 식대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사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그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환급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없으나, 연말정산환급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 귀속 주체는 근로자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에는 말 그대로 근로자만 포함되지 근로자가 아닌 사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이며 그 날 근로 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입니다. 다만, 해당 자료가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임금체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체불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자료를 분실했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알리시어 사용자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6일, 11시간 근무(휴게시간 제하면 1일 9시간 근로임)하는 사업장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 300만원은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반면에, 주 5일, 9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제하면 1일 8시간 근로임)하는 사업장의 경우 시급은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12,440원입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에 취업할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위장도급으로서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세금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스케줄표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스케쥴표 상에 공휴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